『20.12월말 결산법인』

법인세 신고 협조 및 세정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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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신고도움서비스 조기열람』협조

○ 사전 안내자료를 꼭 조기에 열람(3월 20일 이전)하고, 이를  신고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해당 법인 및 세무대리인)

- 사전 신고안내 미열람 법인 중심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

* 세무대리인도 수임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자료 조회 가능

○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

- 공제감면 및 손금분야에서 주요 익금항목까지 자기검증서비스 확대

(18종→25종, 주택보유법인(주택임대업 포함) 등에 도움자료 제공)

공익법인 신고 협조

○ (출연재산보고 등) ’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’21. 3. 31.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,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

*  (접근경로) 국세청 홈택스 > 신고납부 > 일반신고 > 「공익법인보고서 제출」

○ (결산서류공시) 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은 ’21. 4. 30.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(총자산가액 5억원, 수입금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에 따른 공시 가능)

*  (접근경로) 국세청 홈택스 > 공익법인공시> 공시/공개 등록하기 > 「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」

『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』안내

○ (직권연장)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

○ (신청연장)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이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신고·납부 기한연장 (3개월 이내, 최대 9개월) 실시

*  모든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,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

참고 1	납부기한 연장 신청서

[별지 제1호의2서식] <개정 2007.4.4>
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										처리기간				수수료
										3일				없음
신청인	①성명						②주민등록번호					③사업자등록번호
	④주소 또는 사업장		(□ - )					⑤전화번호
	⑥상호							⑦업종
신청내용
납부할 국세의 내용									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
⑧세목			⑨납부기한		⑩금액
			. . .
			. . .
			. . .
⑫연장받고자하는사유
⑬연장받고자하는기간	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( 일간)
분납금액 및 납부기한
⑭횟수		⑮세목		납부기한							금액
1회				. . .
2회				. . .
3회				. . .
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안산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: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.
22226-79111민 99.2.23 승인						210mm×297mm (신문용지(특급) 34g/㎡)

참고 2	징수유예 ․ 체납처분유예 신청서
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5.2.23.>
□ 징 수 유 예 □ 체납처분유예	신청서
	(앞쪽)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납 세 자	성명(상호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주소(사업장)
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신 청 내 용
납부할 국세 ㆍ 체납액의 내용	징수(체납처분)유예를 받으려는 국세
연도	세목	발행번호	납부기한 (독촉기한)	국세	가산금	계	국세	가산금
징수(체납처분)유예를 받으려는 이유
징수(체납처분)유예를 받으려는 기간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
납부기한 및 분납금액
횟수	연도	세목	납부기한	분납금액	국세	가산금
1회
2회
3회
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(체납처분유예)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안산세무서장	귀하
첨부서류	1. 징수유예(체납처분유예)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. 담보제공서(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 서식)	수수료 없 음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참고 3	중소기업 규모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→ 매출액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4. 1차 금속 제조업	C24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
6. 가구 제조업	C32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→ 매출액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
9. 식료품 제조업	C10
10. 담배 제조업	C12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22. 수도업	E36
23. 건설업	F
24. 도매 및 소매업	G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→ 매출액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
32. 운수 및 창고업	H
33. 정보통신업	J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→ 매출액 600억원 이하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(N76 제외)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→ 매출액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
42. 부동산업	L
43. 임대업	N76
44. 교육 서비스업	P